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2021. 6. 18.(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4.(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18.(화)

라. 상정일자 : 2021. 6. 18.(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임.

ㅇ 예비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ㅇ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7,800만 원으로 이중 14억 9,7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11억 6,000만 원이 실제 지출되었음.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2,916억 5,000만 원으로 32억 3,9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32억 2,000만 원이 실제 집행되었음.

【2020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합 계	298,628	4,736	4,380	-	356
일반회계	6,978	1,497	1,160	-	338
특별회계	291,650	3,239	3,220	-	18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7-1)

ㅇ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과, 아동청소년과 등 12개 부서에서 총 지출결정액 47억 3,600만 원 중 4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음.

ㅇ 예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경제청 기획정책과(15억 5,300만 원)이며, 그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13억 7,300만 원), 아동청소년과(5억 5,100만 원), 국제협력과(2억 4,200만 원), 미래산업과(1억 9,300만 원) 순으로 나타남.

【부서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명	지 출 결정액 (결정일)	지출액 (지출일)	이월액	지출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해당부서
계	14건	4,736	4,380	-	356
일반회계	세정운영 지원 강화	110 (6.10.)	110 (6.18.)	-	-	∘행정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인 비용(착수금) 지급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정운영 지원 강화	12 (12.28)	12 (12.29)	-	-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 자매우호도시 의료용품 지원	350 (2.7.)	242 (3.16.)	-	10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자매우호도시 구호용품 등 지원 (*국내 확산에 따라 중국 지원 중단)	일자리경제본부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바이오 현장 방문 행사장 조성 용역	200 (11.17.)	193 (12.10.)	-	7	∘대한만국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발표·MOU체결 및 온라인 기공식 등을 위한 행사장 준비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
일반회계	결식아동 급식 지원	551 (9.16.)	551 (9.18/10.28.)	-	-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협의한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부족액을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액 보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완벽한 시행사 개최	74 (2.26)	51	-	2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입 (3.10. / 10.5백만 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현수막 제작(3.25. / 1.3백만 원)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중대본,지대본)실 명패 제작(3.20. / 0.3백만 원) ∘시 청사 열화상카메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벨트차단봉 구입(3.20. / 1.3백만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5.15. / 10.4백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마스크 구입(4.27. / 15백만원) ∘시 청사 열화상카메라 효율적 운영 위한 벨트차단봉 추가 구입(5.21. / 1백만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 제작(12.31. / 11.6백만원)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어항 보수‧보강	200 (3.31.)	-	-	200	∘외포항 수산물 직매장 철거비(긴급재해대책) * 잔액 발생사유 : 강화군에 교부하였으나 미사용 반납	해양항공국 수산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용역 계약해지 패소 판결금	1,553 (6.19.)	1,553 (6.19.)	-	-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지급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용역)	경제청 기획정책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 유충발생 수질피해지역 저수조 청소비	64 (9.20.)	64 (9.24.~25.)	-	-	∘수돗물 유충발생에 따른 수질피해지역 저수조 청소비 배상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 유충발생 피해 민원대응 임차료 및 물품비	20 (9.20.)	20 (9.21.~12.31.)	-	-	∘수돗물 유충발생에 따른 지역수도사업소 민원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특별회계	풍납취수장 전기사고 조절용 고압펌프 기동반 설치 및 부대공사비	120 (12.1.)	102 (12.29.)	-	18	∘충납취수장 고압기동반 전기사고 긴급 복구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지급	1,373 (11.9.)	1,373 (11.12.)	-	-	∘2019누6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	77 (5.6.)	77 (5.15.)	-	-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증액을 위한 대안 감정수수료 지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 리 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	31 (10.26.)	31 (10.29.)	-	-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법원 보완 감정 수수료 지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 리 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7-2)

ㅇ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규모는 2016년부터 대폭 감소하다가 2019년에 40% 이상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억 5,100만 원(△46.4%) 감소한 69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지출 규모는 2017년 17억 2,700만 원에서 2019년 123억 4,1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여 11억 6,000만 원이 됨.

ㅇ 특별회계는 2018년을 제외하고 5,000억 원대로 예산에 편성해 오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44억 2,000만 원(△44.6%) 감소한 2,91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음. 지출 규모는 감소‧증가를 반복해오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5억 7,300만 원(△67.1%) 감소한 32억 2,000만 원이 지출됨.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액 및 지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a)	59,065	34,711	9,185	13,029	6,978
	예비비 지출액(b)	45,678	1,727	7,968	12,341	1,160
	집행률(b/a)	77.3	5.0	86.8	94.7	16.6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c)	537,563	524,022	860,877	526,070	291,650
	예비비 지출액(d)	1,213	3,971	704	9,793	3,220
	집행률(d/c)	0.2	0.8	0.1	1.9	1.1
합 계	예비비 예산액(e)	596,628	558,733	870,062	539,099	298,628
	예비비 지출액(f)	46,891	5,698	8,672	22,134	4,380
	집행률(f/e)	7.9	1.0	1.0	4.1	1.5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7-3)

ㅇ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연도 내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또는 이용‧전용 등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이 제한되도록 내재적 제약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등으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2020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 또는 지원, 수돗물 유충발생에 따른 청소비 등 주로 판결 및 사전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출 사항이 대부분임. 어항 보수‧보강 사업처럼 지출결정 후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비비 배정 이후 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 요건 중 시급성이 충족됐는지, 편성액이 과다 산정되진 않았는지 등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